고소 전 합의 전문,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협상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전날 새벽의 일로 고소를 예고받은 준강간 사건에서, 상담 당일에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상담이 시작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다음 날 저녁까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없이 합의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제작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시청은 인정하고 제작은 다투는 구조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까지 관철했습니다.
합의 후 다시 고소당할 위험이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범위와 고소권 행사 포기 조항을 설계하여 재고소를 막았습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고소 전 합의의 가치
고소장 한 장이 접수되는 순간,
모든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조사 출석과 진술의 부담이 없습니다.
- 수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혐의의 범위와 합의 조건을 협의할 여지가 가장 넓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처벌불원의 가치가 가장 크게 평가되는 시점입니다.
- 합의가 성사되면 사건 자체가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 수사기록이 남고, 기소 여부의 판단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성범죄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효과가 종결이 아니라 양형 참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박함이 드러난 상태여서 협상 조건도 불리해집니다.
합의가 빨랐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얼마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시점이 고소 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01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과,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무대응은 그사이 고소가 접수되어 선택지를 잃게 합니다. 대화 기록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입니다. 인정해야 할 사건을 부인하면 합의 자체가 막히고, 부인해야 할 사건을 성급히 인정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자초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제시된 금액만 보고 서명하는 것과,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가 설계한 조건을 혼자 검토하면 불리한 조항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기준선을 우리 쪽에서 먼저 정하는 것, 그리고 합의서에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불이행 시 제재 같은 보호 조항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선임 기준
합의를 맡길 때 확인할 세 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협상하는가
합의는 말 한마디에 상대의 마음이 닫히는 일입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피해자 측 접촉,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02
양쪽을 모두 대리해 보았는가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을 모두 대리해 왔습니다. 상대가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알기에 어떤 접근이 통하고 어떤 접근이 역효과를 내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서 조항까지 설계하는가
금액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의 범위, 처벌불원의 효력 시점, 비밀유지와 재고소 차단까지 문장 단위로 설계해야 합의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진행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01
상담 당일 방향 결정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합의와 고소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이 첫 판단이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02
지체 없는 접촉, 사죄가 먼저
상대가 언제 고소할지 알 수 없으므로 곧바로 연락을 취하되, 첫 접촉에서는 금액을 꺼내지 않고 사죄의 의사만 전달합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이라면 반대로 기준선을 먼저 세웁니다.
03
금액과 조건의 협의
혐의의 경중, 상대의 요구 수준,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놓고 적정 범위를 설정합니다. 필요하면 분납 조건과 보호 조항을 함께 설계합니다.
04
합의서 체결과 이행 확인
혐의 인정 범위, 지급 방법, 비밀유지, 불이행 시 제재를 문장으로 확정합니다. 처벌불원의 효력은 완납 이후에 발생하도록 두어, 합의 이후의 분쟁까지 차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와 고소, 인정과 부인의 방향이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가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사이 그 시간은 줄어듭니다.
고소전합의 핵심 정리:
합의금 기준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Q&A
고소 전 합의란 무엇이고, 왜 유리한가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정 짓는 합의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죄종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다르므로, 해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처벌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고, 피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협의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치료비와 같이 회복에 든 비용, 가해자의 현실적인 변제 능력,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혐의의 경중은 합의금의 출발선을 좌우하므로, 인정할 혐의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른 합의가 유리하지만,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전에는 조건 협의의 여지가 넓고, 수사 중에는 불송치나 형사조정 회부가, 송치 후에는 기소 여부의 판단이, 재판 중에는 양형이 문제됩니다. 어느 단계든 언제 얼마를 실제로 지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혐의 인정,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의 조건, 청구 포기, 비밀유지, 불이행 시 제재입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뒤 효력이 생기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이 남았는데 처벌불원서를 먼저 교부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잃게 되므로, 지급과 문서 교부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나 공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으나, 공탁이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된 경우 형사조정 회부를 검토하거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이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공탁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가족과 직장 관계자를 통해 접촉하면 합의가 어려워지고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거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고소 예고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고, 합의를 직접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의 판단, 피해자 접촉의 방식, 합의서의 조항 설계는 모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자격과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