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고소전합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정황이 기록된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고소가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로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합의서의 설계였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문서이므로, 어떤 조항을 두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의 인정 문구

가해자가 특정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특정하여야 합니다. 일시불인지 분납인지, 분납이라면 횟수와 기한은 어떠한지, 어느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모두 기재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만 표명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조건부 구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처벌불원이므로, 이를 지급 완료와 연동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4)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항

쌍방이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합의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5) 비밀유지 조항

합의의 존재와 내용, 사건 경위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제재까지 함께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6) 불이행 시 제재 조항

합의금 미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가 철회된다는 내용과 위약벌 조항 등을 두어, 합의서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문서가 되도록 합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녹음 파일은 존재만 알리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의뢰인이 보유한 녹음 파일은 이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에 사건 당일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가해자를 합의 절차로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2) 무응답에 대응한 기한 설정

내용증명 발송 이후 가해자는 한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일정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고소 절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한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3)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둔 협상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와 혐의 인정 문구의 구체성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매 단계의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공유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원한 것은 금액보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었으므로, 혐의 인정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 집중하였고 가해자 측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Ⅳ. 결과

이 사건은 고소 전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 3,000만 원에 고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서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합의금은 일시불로 지급되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은 없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반복적인 진술과 수사기관 출석, 재판 과정에서의 부담을 감수하여야 했을 사안입니다. 합의서의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