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변호사 칼럼

주말·공휴일 24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592-1116

아직 어느 기관에도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는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도 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절차가 만들어놓은 창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하든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행위로 남습니다. 같은 행위가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이 이 단계의 특수성을 만듭니다. 이 단계가 갖는 특수성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