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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제안이 오는 경로와 그 시점 사건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쪽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 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는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에 따라 그 제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제안을 받은 쪽에서 먼저 해야 하는 판단은 수락 여부가 아니라, 지금이 답을 줄 시점인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답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미룬다고 … 더 읽기

경력이라는 말과 이력이라는 말이 덮는 자리 경력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가리키고, 이력은 거쳐 온 자리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은 기록에 가깝습니다. 두 단어가 섞여 쓰이는 탓에 소개 문구를 읽을 때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요약된 설명인지 흐려집니다.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몇 년인지는 기록으로 맞춰 볼 수 있는 항목이지만, 그 기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문구를 … 더 읽기

법률 시장의 구성이 바뀌며 인력을 들이는 방식도 달라진 흐름 법률 서비스 시장은 사건의 종류만큼이나 조직의 형태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혼자 사무소를 꾸리는 형태가 있고, 분야별로 인력을 나누어 두는 형태가 있으며,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을 배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구조가 자리를 잡습니다. 법관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 더 읽기

법관으로 역임한 기간이 몇 년인지, 어느 법원에서 근무했는지는 상담을 잡기 전에 확인하게 되는 두 가지 항목입니다. 기간은 경력의 길이를 말해 주고, 근무 기관은 그 경력이 어떤 사건을 다루는 자리에서 쌓였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두 항목은 함께 보아야 의미가 생깁니다. 기간만 길고 근무 기관이 사건과 동떨어져 있으면 참고가 되는 폭이 줄어듭니다. 확인의 출발점은 공개된 자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 더 읽기

재판 업무를 맡던 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날 바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등록이라는 절차가 놓여 있고, 절차가 끝나야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알아 두면 언제부터 활동한 사람인지, 지금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기준이 생깁니다. 절차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보면 확인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도 드러납니다. 퇴직한 날과 사건을 맡는 … 더 읽기

사건의 유형이 준비의 방향을 가르는 방식 변호사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를 당한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과,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과, 금전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같은 선임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준비하는 자료와 시간표가 다릅니다. 유형을 먼저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구분의 첫 … 더 읽기

자격을 갖추는 일과 등록을 마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변호사 자격과 변호사 등록은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법에서는 나뉘어 있습니다. 자격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생기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판사나 검사로 일정 기간 재직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실제로 사건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 더 읽기

고소 전에 남아 있는 선택지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먼저 사실을 알려온 상태라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구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고소를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나 기관을 통해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 더 읽기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연락도 없는 단계에서 합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직 신고에 이르지 않았거나, 주변을 통해 그런 뜻이 전달된 상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단계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어느 국면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지가 이 시점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의라는 하나의 … 더 읽기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연락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길지 않지만 이후 절차의 모양을 상당 부분 정합니다. 합성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는 방식 때문에 구간의 성격이 다른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합의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이더라도, 고소 전과 후에 그 말이 가리키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고소 전과 후가 갈리는 … 더 읽기